IUSI 개정안서 ‘벌금 면제’ 빠져…카스티요 의원, 헌재 제소 예고

2026년 8월 31일(월)

과테말라 의회가 승인한 단일부동산세(IUSI)법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벌금·이자·연체료 등을 면제하는 수정안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해당 수정안은 지난 7월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90표, 반대 47표를 받았다. 그러나 의회 지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금과 관련된 개정이라는 이유로 107표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적용해 부결 처리했다.

이네스 카스티요 의원은 90표면 충분했다며 수정안이 최종 법령에서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헌법재판소(CC)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측은 IUSI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수정안에 107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카스티요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IUSI 개정안 전체가 아닌 해당 수정안만 추가하도록 의회에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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