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서관 4명 면책특권 위헌 결정…향후 정부에도 영향 불가피
30Mar
2026년 3월 30일(월)
헌법재판소(CC)가 대통령 산하 4개 비서직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면서 Bernardo Arévalo 정부 핵심 인사들이 형사 처벌 가능성에 노출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직법에서 해당 비서직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삭제한 데 따른 것으로, SCEP, SCSP, Segeplan, Saas 수장들이 대상이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과 총무비서실은 헌법에 명시된 직위로 면책특권이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4월 17일 예정된 검찰청장 후보 추천을 앞두고 대통령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측근 수사를 통한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판결 통보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모든 정부에도 적용되는 선례로, 대통령 측근이 사법적 공격에 노출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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