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I 개정안, 2026 첫 정기회기서 처리 불발

2026년 6월 10일(수)

항만법·사이버보안법·원격근무법 등 주요 법안도 국회 문턱 넘지 못해

과테말라 국회가 2026년 첫 정기회기를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단일세(IUSI)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가장 주목받은 법안 중 하나는 발의안 6709호인 IUSI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행 부동산 단일세 제도를 개편해 부동산 등록가액의 1천분의 3을 연간 단일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족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간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혜택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국회 소위원회로 부터 긍정적인 의견서를 받았고 본회의 3차 심의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여러 원내 교섭단체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USI 개정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가 항만 시스템법은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를 목표로 했지만, 지난 6월 3일 임시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사이버보안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며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가 사이버보안 시스템 및 사이버범죄 처벌법안은 1차 독회 상정 시도조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지지 못 했다.

재택근무법 역시 처리되지 못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재택근무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정체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첫 정기회기 동안 입법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반기 국회 일정이 예산 협상과 선거 전 정치 구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IUSI 개정안과 주요 구조개혁 법안들이 임시회기 또는 두 번째 정기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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