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최신 기사 #자금세탁 방지법

자금세탁방지 종합법(법안 6593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법적 틀을 전면 개편하고, 고위공직자 등 주요 정치관련 인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대학 전문직 종사자·가상자산업자 등을 의무이행대상자로 포함해 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테말라 의회 경제·대외무역위원회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통합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해, 법안이 본회의 심의와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과테말라 정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통합·현대화한 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과 과잉 규제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