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휘발유세 한시 중단해야”

2026년 8월 17일(월)

경유 보조금·가격안정기금도 제안

“취약계층 지원하되 재정 건전성 지켜야”

과테말라 경제사회이사회(Consejo Económico y Social·CES)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휘발유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경유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의회에 제안했다.

CES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료비 상승이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국민의 생활비와 국가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 가구와 취약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CES는 단기 대책으로 휘발유 관련 세금의 한시적 중단과 경유 보조금 지급을 제시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안정·보상기금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는 석유 및 석유 파생상품 유통세(IDP)로 고급휘발유에 갤런당 4.70케찰, 일반휘발유에 4.60케찰, 경유에 1.30케찰이 부과된다. 연료 판매가격에는 별도로 12%의 부가가치세(IVA)가 적용된다.

CES는 정부가 연료 수입과 유통,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격 정보와 공공재원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품목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학교급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에 조건부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다만 모든 지원책은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휘발유에 갤런당 Q5, 경유에 Q8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 투입된 재정은 Q19억3천200만 이었다.

정부는 이어 7월 24일 경유에 갤런당 Q12, 일반휘발유에 Q3을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은 34억8천만 케찰로 추산된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인 현재까지 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CES는 노동계와 기업계, 협동조합 등 과테말라 주요 생산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설 사회적 대화기구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