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규모는 크지만, 재정 부족'

2025년 9월 2일(화)

과테말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이 높은 부채 규모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이 예산안에 대해 "규모는 크지만 재원 부족" 상태라며 기술적,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Jonathan Menkos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회에 1,637억 8,340만 께짤(약 210억 달러)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의 핵심은 전체 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335억 1,480만 께짤을 공공 부채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막대한 부채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Asies의 Erick Coyoy 연구원은 "과테말라의 세입은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부채를 통해 지출을 늘리려는 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6년 예산의 13.33%가 기존 부채 상환에 할당된 점을 언급하며, "높은 부채 이자가 대부분의 부처 예산을 능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재정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인 VOS(Voluntad, Oportunidad y Solidaridad) 소속 올란도 블랑코(Orlando Blanco)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규모는 크지만 재원 부족" 상태라고 규정하며, 예산의 70%가 운영비에 할당되고 인프라(도로, 학교, 병원 및 공공사업) 투자 비중은 17%에 불과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야당인 UNE(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소속 이네스 카스티요(Inés Castillo)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존 예산의 집행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이 "기술적,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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