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민병대, 추가 지원금 요구로 재정 압박 우려

2025년 10월 9일(목)

내전 당시 복무자 보상 요구 지속… 두 법안 통과 시 향후 2년간 19억께짤 추가 지출 가능성

지난 내전(1960~1996) 당시 군에서 복무 했던 퇴역군인들과 민병대 출신들이 정부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하며 8일 과테말라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보상 요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재정에 최대 19억께짤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7일(화) 현재, 국회에서는 퇴역군인과 민병대(PAC)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내전 당시 복무했던 이들에게 지급 중인 지원금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지급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인 ‘법안 6416호’는 2023년부터 시행된 ‘통합개발임시법(Ley Temporal de Desarrollo Integral)’을 개정해, 매달 1,000께짤씩 지급 중인 지원금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수혜 대상을 미망인, 해외 거주자, 미결수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인 ‘법안 6570호’는 내전 당시 치안 활동을 수행했던 민병대(Patrullas de Autodefensa Civil, PAC) 출신들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퇴역군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되, 형식상으로는 “산림 복원과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현재 통합개발임시법은 7만7,000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9억6,100만께짤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자 1인당 약 2만4,000께짤이 추가 지급되어, 향후 2년간 총 지출액이 19억께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대가 사회복지나 인프라 사업 예산을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성 지출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퇴역군인들의 교육 및 산림복원 활동에 실제로는 전체 수혜자의 약 8%만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lta Verapaz, Huehuetenango, Sololá 등 지역에서 과수 및 조림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 성과나 조림지의 생존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2012년까지 시행된 ‘평화를 위한 숲과 물(Bosques y Agua para la Concordia)’ 사업도 관리 부실과 특정 지역 편중 문제로 비판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역시 정치적 목적의 복지 확대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환경적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집단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옹호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 절감과 재정적자 축소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공공자금 사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과테말라 정부는 향후 2년간 19억께짤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이는 교육·보건·농촌개발 등 주요 공공서비스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