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아레발로 정부, 치안 개혁 약속 여전히 미완

2026년 10월 7일(수)

1∼9월 살인 2,335건…전년보다 2.6% 감소에 그쳐
갈취 신고 줄었지만 실제 피해 감소 불확실…교도소 통제·무장단체 대응 과제

집권 3년차를 맞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정부가 당초 내세운 치안 개혁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범죄 지표는 개선됐지만 교도소 통제, 갈취 범죄, 불법 무장단체 대응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경제연구센터(CIEN)에 따르면 올해 1∼9월 살인 사건은 2,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97건보다 약 2.6%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은 5월 16.2건에서 9월 16.8건으로 상승해 지속적인 치안 개선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갈취(Extorsion) 신고는 올해 상반기 8,7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108건보다 37.8% 줄었다. 다만 CIEN은 실제 범죄가 감소한 것인지,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한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도소 개혁도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2024년 11월 고위험 수감자 260명을 수용하는 ‘레노바시온Ⅰ’ 교도소를 개혁 모델로 제시하며 전국 교도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7월에도 기존 교도소의 갱단 지도자들이 갈취와 청부살인 등을 계속 지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무장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사카파주 우이테에서 발생한 무력 사건으로 여성 3명과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대통령은 사건 경위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CIEN의 프란시스코 케사다 협력 연구원은 정부 출범 초기 제시된 치안·국방 구상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전 정부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 분석가 렌소 로살은 교도소 통제권 회복과 경찰 내부 부패 척결, 정보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Impunity Watch의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는 지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불법 무장단체와 교도소 내부 범죄조직을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교정체계 재구조화와 전문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최고보안 교도소 ‘엘 트리운포’ 건설은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완공 예상 기간은 약 12개월이다. 2027년 총선거를 앞둔 정부에는 통계 개선을 넘어 교도소 재소자들의 범죄 지휘 차단과 갈취 피해 억제 등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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