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25년 만에 개정...은행 거래·가상자산 관리 더 엄격해진다

2026년 6월 4일(목)

과테말라가 범죄 자금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새롭게 바꿨다. 이번 법 개정은 약 2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은행 거래뿐 아니라 가상자산, 부동산, 일부 전문직과 기업 활동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자금세탁은 마약 밀매나 조직범죄 등으로 얻은 불법 자금을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이런 돈이 금융권이나 기업 활동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 법을 마련했다.

새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이 누구인지,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가진 사람은 ‘최종 수익자’로 확인 대상이 된다. 이는 명의만 빌린 회사를 통해 범죄 자금이 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도 새 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업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업체도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고객 확인 절차도 거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이 낮은 거래는 간단한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 주요 인물, 고액 현금 거래, 비대면 거래, 의심스러운 거래 등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과테말라가 국제사회에서 금융 관리가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만약 과테말라가 이른바 ‘그레이리스트’에 오르면 외국인 투자 감소, 국제 금융 거래 비용 증가, 은행 거래 어려움, 해외 송금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새 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기술 투자, 위험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평소 은행 거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고액 거래나 회사 설립, 부동산 거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할 때 신원 확인과 자금 출처 확인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범죄 자금이 경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과테말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