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최저임금 근로자 ISR 면제 승인

2026년 4월 28일(화)

과테말라 의회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ISR) 면제를 최종 승인했다.

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24표로 세제 개정법을 수정하는 법령 13-2026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 10-2012(세제 개정법)을 손질해 최저임금 수령자에게 부과되던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부담 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원들은 특히 저소득층 보호와 소비 여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이번 개정이 근로자 소득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향후 최저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 6705호와 6707호를 바탕으로 논의됐으며, 입법부 경제 및 대외무역위원회의 긍정적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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