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히스패닉계 의원들, 해외송금에 세금부과 강력 반대

2025년 5월 20일(화)

미국 의회의 히스패닉 의원 모임인 '히스패닉 코커스(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CHC)'는 최근 논의 중인 해외 송금에 대한 5% 세금 부과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매년 약 930억 달러를 송금하는 약 4천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CHC 소속의 2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에게 서한을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예산 및 세제 개혁안에서 이 송금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CHC 의장인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의원은 "이 제안은 이민자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경제적으로 위험하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제안은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등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 차지하는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2024년 송금액이 215억 1,2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GDP의 약 19%에 달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치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영주권자나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 이민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 세금이 1994년부터 시행 중인 미국-멕시코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외교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2025년 송금액이 234억 6,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치인 6%에서 상향 조정된 9%의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송금세가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이 송금액을 줄이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혜 가정의 소비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제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송금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