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료 보조금 법안 승인... 4월 말부터 적용

2026년 4월 14일(화)

4월 14일, 국회는 디젤과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보조금 법안을 국가 긴급 사안으로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된 연료 가격 상승 이후 마련된 것으로, 찬성 115표로 법령 11-2026이 통과됐다. 해당 법령에는 디젤과 휘발유 소비자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디젤 1갤런당 8께짤, 일반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 각각 1갤런당 5께짤로 설정됐다. 물류와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젤에 우선 적용된다.

보조금 적용 기간은 3개월로, 해당 조치는 최종 소비자 가격을 부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집행은 에너지광산부, 경제부 산하 소비자 지원 및 보호국(Diaco), 국세청(SAT)이 담당하며, 감독과 검증, 단속을 수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20억 께짤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약 12억 께짤은 디젤 보조금에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은 즉시 시행되지 않으며, 행정부 이송, 승인 및 공포, 시행령 제정 절차를 거친 후 약 12일~15일(4월 27일~30일)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지정학적 갈등, 해상 운송 경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 리스크 증가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과테말라는 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가격 상승은 운송과 생산, 유통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젤 가격 상승은 식품과 서비스 등 필수 품목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테말라의 월별 디젤 소비량은 약 5천5백만 갤런, 일반 휘발유 3천6백만 갤런, 고급 휘발유 2천6백만 갤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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