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료세 한시 면제법’ 긴급안건으로 승인… 디젤 갤런당 40.66께짤로 인하 전망

2026년 9월 22일(화)

• 찬성 148표로 법령 22-2026호 통과… 9월 말~10월 초부터 연말까지 IDP·IVA 전면 중단
• 15갤런 주유 시 최대 141께짤 절감… 정부 세수 감소액은 33억 께짤 달해
• 연료가격 면제 시기는 9월 말~10월 초 전망

의회가 폭등하는 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하는 법률(법령 제22-2026호)을 긴급 안건으로 승인했다.

국회는 2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의 압도적 지지인 찬성 148표로 「소비자를 위한 긴급 연료 한시적 세금 면제법」을 가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가 수입·유통 단계에서 부과하던 석유 및 석유 파생제품 유통세(IDP)와 부가가치세(IVA) 납부가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관보 게재 거쳐 9월 말~10월 초 본격 적용 전망

이번 법안은 ‘긴급 국가 사안(Urgencia Nacional)’으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서명과 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 게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부 공포 및 주유소 현장 시스템 반영에 소요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세금 면제 혜택은 2026년 9월 말에서 10월 1일 사이부터 본격 시작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유소 판매가 대폭 인하… 15갤런 주유 시 최대 141께짤 절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추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금 면제 조치로 디젤과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최소 6께짤에서 최대 9께짤 이상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체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평균 연료 탱크 용량인 15갤런을 기준으로 풀주유 시 절감액은 ▲디젤 약 95께짤 ▲일반 휘발유 약 136께짤 ▲고급 휘발유 약 141께짤에 달한다.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 선택… 재정 부담 33억 께짤

이번 입법은 당초 논의되던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법률 21-2026호)을 폐기하고, 유통 구조에서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보조금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을 피하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인하 효과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충격도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감세 조치로 발생하는 정부 세수 감소 규모는 총 33억 1,840만 께짤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석유유통세(IDP) 감축분 13억 3,220만 께짤, 부가가치세(IVA) 감축분 19억 8,620만 께짤이다.

여야 초당적 합의… 물가 폭등의 주범 ‘디젤’ 잡기 총력

이번 법안은 여당뿐만 아니라 UNE, Todos, Valor 등 주요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

정치권이 속전속결로 감세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물류와 산업의 피인 디젤 가격 폭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과테말라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50께짤을 돌파하며 화물 운송, 농업, 물류 산업 비용을 끌어올렸고, 이것이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7년 1월 1일 기존 세제 원복… 단기 처방 한계 지적도

이번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시한부 특별 조치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IDP 및 IVA 세율이 그대로 다시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면서도, 국제 유가 추이와 정유·유통업계의 실제 가격 반영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2027년 세제 원복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유가 재폭등 충격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