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아레발로 대통령 ‘직권 결정’ 가시화

2026년 10월 21일(수)

노동부, 국회 재정위에 2027년 예산안 및 임금 조정 절차 보고

국가최저임금위원회(CNS) 심의 거쳐 12월 최종 고시 예정… 유가·기후 변수 고려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첨예한 입장 차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3자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직접 확정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노동부(Mintrab)는 지난 21일(수)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미리암 로켈(Miriam Roquel) 노동장관은 국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고용주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동수 위원회가 심의를 마쳤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해 합의 도출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상 교섭권은 상위 기구인 국가최저임금위원회(CNS)로 이관된 상태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CNS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임금 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아레발로 대통령이 관련 기술 보고서를 근거로 올 해가 가기 전 정부 협정(Acuerdo Gubernativo)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될 전망이다.

로켈 장관은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노사정 간의 입장이 워낙 격차를 보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면서도, CNS 단계에서 다각도의 기술적 분석과 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유가(연료비) 상승세와 기후 변화 등 경제적·환경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유지 필요성과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모두 충족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7년 적용될 최저임금안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중 공식 공고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