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유가에 국민들 비명… 의회, ‘보조금 폐기냐, 감세냐’ 22일(화) 운명의 갈림길

2026년 9월 21일(월)

지정학 악재로 석유 수입액 40.8% 급증… 경유 2배 폭등 속 22일 의회서 대안 법안 최종 표결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 여파로 과테말라의 석유류 수입 비용이 폭등하며 민생 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과테말라 국립에너지광산부(MEM)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과테말라의 석유류 수입 대금(Factura petrolera)은 총 35억 9,901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274억 2,440만 께짤)로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했다.

기존 보조금안(법률 21-2026호) 폐기 위기

연료비 폭등을 막기 위해 과테말라 의회는 지난 9월 8일, 25억 께짤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 및 일반 휘발유를 갤런당 39께짤, 고급 휘발유를 41께짤로 고정 지원하는 ‘법률 21-2026호’를 찬성 130표로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바모스(Vamos)당 아얀 로드리게스(Allan Rodríguez) 의원이 해당 법률에 대해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행정부 इ송 및 공포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다.

루이스 콘트레라스(Luis Contreras) 국회의장에 따르면, 9월 22일 화요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보조금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반대로 의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해야만 법안이 대통령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세금 감면’ 대안으로 부상한 발의안 6809호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회 정쟁 속에서 국회 통신위원회가 가결한 ‘발의안 6809호(연료 소비 한시적 지원법)’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예산 투입(보조금) 대신 세금을 감면해 유가를 낮추는 방식을 취한다.

발의안 6809호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4월 15일까지 6개월간 석유유통세(IDP)를 전면 유예하고, 부가가치세(IVA)를 65%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경유 갤런당 35께짤, 일반 휘발유 34.50께짤, 고급 휘발유 36께짤의 최고 상한 가격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측은 "국민들은 투명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보다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및 일부 의원들은 세수 감소 우려와 함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 보조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타격 심화… 정국 분수령 맞이한 과테말라

연료비 인상은 이미 물품 운송비와 대중교통 요금을 끌어올려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도로 봉쇄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조사연구회(Asíes)의 페드로 프라도(Pedro Prado) 분석가는 "연료비 상승 여파가 과테말라 가계의 실질 소득을 극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의회의 연료 대책 논의 일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UN) 총회 불참을 결정했다.

22일 열릴 의회 본회의에서 보조금 법안의 생사와 감세안 처리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전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