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퇴역군인과 유족 단체가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도로 봉쇄와 국회 주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안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퇴역군인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데만 약 19억께짤의 추가 지출 가능성이 거론되며, 별도로 추진되는 전직 민간순찰대원(exPAC) 보상안에는 180억께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단체들은 법안 6416의 제3차 독회와 최종 승인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여러 지점에서 도로 봉쇄를 예고했었으나 실제 시위는 17일 오후, 과테말라시 소나 1의 국회 앞에서 열렸다. 과테말라시 PMT는 약 75명이 8번가와 10번가 교차 지점에 모였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exPAC 보상안과 퇴역군인 지원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으며, 이들의 시위로 인해 주변 차량 통행에 지장이 발생했다.
퇴역군인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 6416은 임시종합개발법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025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 수정 심사안은 월 1,000께짤씩 36개월간 지급하던 지원금을 24개월 더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지원액은 3만6,000께짤에서 6만께짤로 늘어난다.
과거 보도된 수혜자 약 7만7,000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추가 지급액은 약 18억4,800만께짤이다. 해외 거주 퇴역군인과 미결구금자, 사망한 퇴역군인의 배우자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내전 당시 민간순찰대에 참여했던 exPAC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추진되고 있다. 법안 6566과 6570을 통합한 심사안은 1인당 매월 1,000께짤씩 36개월간 총 3만6,000께짤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체 소요액은 180억께짤이다.
중미재정연구소(Icefi)는 법안 6416의 지원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을 충분히 산정하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PAC 보상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지출을 국채 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할 경우 부담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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