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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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화)

과테말라 퇴역군인과 유족 단체들이 보상 확대를 요구하며 도로 봉쇄와 국회 주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처리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퇴역군인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데만 약 19억께짤의 추가 지출 가능성이 거론되며, 별도로 추진되는 전직 민간자위대원(exPAC) 보상안에는 180억께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역군인 단체들은 법안 6416의 제3차 독회와 최종 승인을 요구하며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까지 주요 도로에서 시위와 봉쇄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16일 시위는 실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역군인들이 요구하는 법안 6416은 임시종합개발법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025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 수정 심사안은 월 1,000께짤씩 36개월간 지급하던 지원금을 24개월 더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지원액은 3만6,000께짤에서 6만께짤로 늘어난다.

과거 보도된 수혜자 약 7만7,0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추가 지급액만 2만4,000께짤에 따른 재정부담은 약 18억4,800만께짤이다. 다만 이는 기존 수혜자 수를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총소요 예산은 아니다. 해외 거주 퇴역군인과 미결구금자, 사망 퇴역군인의 배우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내전 당시 민간자위대에 참여했던 exPAC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도 추진되고 있다. 법안 6566과 6570을 통합한 심사안은 1인당 매월 1,000께짤씩 36개월간 총 3만6,000께짤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체 소요액은 180억께짤이다. 이는 퇴역군인의 지원 기간 연장을 다루는 법안 6416과 대상·내용이 다른 사업이다.

중미재정연구소(Icefi)는 법안 6416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을 충분히 산정하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PAC 보상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지출을 국채 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할 경우 부담이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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