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2027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 경고

2026년 9월 3일(목)

재정적자 GDP의 4.4%·공공부채 29.4% 전망

이자비용이 보건부 예산 웃돌아…“지출보다 성과 중요”

과테말라 정부가 제출한 1,920억 4,500만 케찰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적자 확대와 공공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체 예산의 68.5%인 1,316억 3,500만 케찰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427억 5,000만 케찰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과 해외 차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약 30%가 부채 또는 보유자금으로 조달된다.

내년 재정적자는 483억 케찰로 국내총생산(GDP)의 4.4%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부채도 GDP의 약 29.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지출이 수입 초과

전문가들은 1,476억 케찰의 경상지출이 1,377억 케찰의 경상수입을 넘어 약 98억 케찰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 운영비를 일반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채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라는 것이다.

투자예산도 총 380억 케찰 가운데 약 77%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이며,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직접투자는 약 82억 케찰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이자와 수수료는 187억 1,700만 케찰로, 공공보건부 예산 186억 1,550만 케찰보다 많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확대가 물가를 자극해 빈곤층의 생활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 확대가 성과 보장하지 않아”

경제 전문가들은 과테말라가 당장 부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난 재정 여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상수도·병원·학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긴급기금과 조립식 교량, 2027년 선거 관련 사업 등에 직접계약과 국가계약법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도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