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가격상한제 의회 통과…시민·기업, 세금 감면·재정 대책 요구

2026년 9월 9일(수)

휘발유·경유 가격 차액에 최대 25억 케찰 지원
의회 앞 300명 집회…운송업계는 대통령 거부권 요청

과테말라 의회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격상한제를 통과시켰지만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원주민 단체와 운송업계는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을 요구했고, 기업계에서는 지원 종료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9월 8일 찬성 130표로 관련 법안을 긴급 처리했다. 세금을 포함한 갤런당 상한가격은 보통휘발유와 경유 각각 39케찰, 고급휘발유 41케찰이다. 정부는 최대 25억 케찰을 투입해 연말까지 지원하되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 

국제 원유 가격에 수입 비용과 세금 등을 반영한 기준가격이 상한을 넘으면 정부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수입업체에 차액을 지원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장가격이 상한보다 낮으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내야 한다. 

법안 처리 당일 저녁 의회 주변에는 시장상인 대표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이 모여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는 의회 직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으며, 청사를 나오는 직원들에게 야유하거나 물이 든 비닐봉지를 던졌다. 

현장에는 시장상인 단체 ‘Mercados Unidos’, 토토니카판 원주민 자치조직 ‘48 Cantones’, 전역군인 단체 등이 있었다. 다만 직원 퇴장 저지를 주도한 단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솔롤라 원주민 자치기구는 법안 통과 후 “과테말라 국민은 이기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석유·석유제품 유통세(IDP)와 부가가치세(IVA) 폐지 대신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조금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실제 혜택의 전달 여부가 감독의 핵심이다. 

시외여객운송협회(Gretexpa) 등은 9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39케찰이라는 상한의 산정 근거와 입법 논의가 부족했다며, 이 가격으로는 운행비 부담이 남아 승객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테말라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왈레스카 스테르켈 사무총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예산이 축소되는지 공개하고, 보조금이 끝난 뒤에도 국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연구기관 CIEN과 CEES는 앞선 보조금 논쟁에서 연료 소비량에 비례하는 지원은 취약계층보다 많이 소비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해 왔다. 

IMF도 한시적 지원의 충격 완화 효과를 인정하면서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지광업부는 수입업체 출고 송장과 주유소 재고를 대조하는 감독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에르윈 바리오스 장관은 9일 현재 실제 적용일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지원금이 연말까지 충분할지는 국제 가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