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오렐랴나 판사 해임 및 자격 박탈 공식 징계 추진

2025년 11월 3일(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제7형사법원 판사 프레디 오렐랴나(Fredy Orellana)에 대해 직무 정지, 해임,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오렐랴나 판사가 헌법의 3권 분립을 침해하고 2023년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아레발로 대통령이 사법징계위원회(Junta de Disciplina Judicial) 에 정식으로 제출한 고발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실은 오렐랴나 판사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사법징계위원회가 오레야나 판사에 대한 위반사항을 공식화할 경우 임시 직무정지에서부터 해임 및 자격 영구박탈에 형사 고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25일 오렐랴나 판사가 세밀라당(Movimiento Semilla) 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고 이를 공화국 의회(Congreso de la República) 및 최고선거재판소(TSE) 에 통보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아레발로 대통령과 부통령 카린 에레라(Karin Herrera), 그리고 세밀라당 소속 국회의원 및 시장들의 당선이 모두 취소될 수 있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사회 각계와 대통령실은 즉각 헌법재판소(CC) 에 제소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오레야나 판사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동일한 성격의 결정을 말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총선 결과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변경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rensa Libre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아레발로 정부가 자의적 법적 공격과 근거 없는 탄압에 맞서 취한 가장 단호한 대응”이라며, “사법권이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