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사법 독립에 심각한 제약있다”

2025년 5월 12일(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은 5월 12일(월), 유엔 특별보고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와의 면담에서 과테말라 내 사법제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적인 장악과 부패가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의 ‘판사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새터스웨이트는 이날부터 과테말라에서 2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과테말라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Ministerio Público)의 공정성, 그리고 변호사 직무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사법 독립을 보장하려는 노력에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부패와 제도적 장악이 면책문화를 심화시키고 과테말라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독립을 추진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 과테말라 검찰이 범죄화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 검찰청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루어졌다. 포라스 청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부패 인사’ 및 ‘비민주적 인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아레발로 대통령은 그녀가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포라스 청장은 2026년 5월까지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새터스웨이트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시민사회 지도자, 학자, 유엔 기관 관계자 등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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