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 쿠데타 진행 중”

2025년 10월 26일(일)

Porras 검찰총장·Orellana판사 “국가의 적”… OEA에 민주헌장 발동 요청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이 Consuelo Porras 검찰총장과 형사법원 제7재판부 Fredy Orellana 판사를 “국가의 적”이라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두 인물이 “부패 척결의 핵심 장애물”이라며, 이들의 최근 행동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새로운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하고 미주기구(OEA)에 ‘민주헌장(Carta Democrática Interamericana)’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헌장이란 미주기구(OEA) 회원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수단으로 OEA가 집단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사무총장 또는 특별사절단의 현지 방문, ▲OEA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긴급 회의 개최, ▲권고 및 중재 조치, ▲감시단(Observadores) 파견, ▲국제적 비난 및 외교적 압박, ▲OEA 회원 자격 정지 등이 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부통령과 내각, 여당 의원들과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불법적인 조치를 통해 2023년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이 시도는 민주 제도의 복원을 막고, 2026년 예정된 사법기관 및 통제기관의 선출을 조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OEA의 민주헌장에 따라 과테말라의 상황을 긴급 검토하고, 필요 시 감시단 파견과 권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금 과테말라에서 진행 중인 쿠데타를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최근 형사법원 제7재판부의 Orellana 판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Movimiento Semilla당의 모든 행위를 무효화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Orellana 판사는 Consuelo Porras의 지시를 받는 ‘법의 청부살인자(sicario)’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헌법에 반하는 해임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판결은 2023년 선거에서 당선된 23명의 세미야당 의원과 시장, 그리고 부통령과 대통령까지 무효화하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사법부는 즉각 해당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모든 시민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결”을 호소했다.

“이 싸움은 나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과테말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와 투명성이 보장된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nsuelo Porras와 Fredy Orellana는 부패와 싸우는 국민의 적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신뢰를 잃은 인물들”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검찰(Ministerio Público, MP)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이며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 수사와 법 집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도를 드러내며, 자신과 행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법 집행은 계속될 것이며, 정치적 간섭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주기구(OEA) 사무총장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은 성명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민주 제도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총선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과테말라 국민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를 합헌적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