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 중단 판결…과테말라 10% 관세 면제는 아직 불확실

2025년 5월 29일(목)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다수의 무역 관세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며,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테말라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은 물론, 과테말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 및 마약 유입 차단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했다며, 대부분의 신규 관세 조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여러 국가에 적용된 관세는 중단되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적용된 25% 관세는 유지됐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미국 항소법원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시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관세 철회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백악관은 향후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관들은 이번 사법부 판단을 "일시적인 차질"로 보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안에 대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의 10% 관세 대상에 포함된 자국 수출품에 대한 면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라 가르시아는 정부-민간 합동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와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장관에 따르면, 향후 2주 이내에 USTR 측이 과테말라의 사례를 평가하고 공식적인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 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영향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는 프렌사 리브레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을 통해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산티아고 팔로모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대응이 남아 있으며, 현재 10% 관세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과테말라 수출품에 부과된 10% 관세가 철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