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5년 상속세 전면 폐지 법안 검토 중

01 Oct

01Oct

2025년 10월 2일(목)

국회가 부동산 상속, 유증, 증여 시 부과되는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2025년 입법 의제로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 및 이중 과세 해소도 주요 목표로 한다.

지난 2024년 발의된 법안 제6376호는 1947년 제정된 ‘상속·유증·증여세 법(법령 431호)’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며, 2024년 12월 16일 국회 경제 및 대외무역위원회의 수정 가결을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친족 관계 및 상속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상속인이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유산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대표 발의자인 알바레스 의원은 “현행 상속세는 가족 자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가족 재산 보호, 절차 간소화, 이중 과세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헝가리, 스웨덴 등 다양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과테말라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합류하고자 하며, 실제 상속세는 국가 세수에서 0.4% 수준(Q4천만, 한화 약 7억 원)에 불과해, 폐지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상속세는

현재 재무부 산하 부동산 감정 및 등기국(DICABI)에서 부과하고 있다.

📌 현행 상속세율 (법령 431호 기준)

친족 관계	Q50,000까지	Q100,000까지	Q200,000까지	Q300,000까지	Q500,000까지	Q500,000 초과
자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1%	2%	3%	4%	5%	6%
직계존속·비자녀 후손	2%	3%	4%	5%	6%	7%
2촌 이내 친척	3%	4%	5%	6%	7%	8%
3촌 친척	5%	6%	7%	8%	9%	10%
4촌 친척	7%	9%	10%	11%	12%	13%
인척 관계	9%	10%	11%	12%	13%	14%
타인(비친족)	12%	14%	16%	18%	20%	25%

📊 예시 계산

Q50,000 상속 시 세금
- 자녀: Q500
- 인척: Q4,500
- 타인: Q6,000
Q500,000 상속 시 세금
- 자녀: Q25,000
- 인척: Q65,000
- 타인: Q100,000

Prensa Libre

상속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