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법안, 1차 독회 완료

2025년 8월 26일(화)

부동산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니셔티브 6376)이 과테말라 의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독회(독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3단계 중 첫 단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테말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차 독회(Primera Lectura): 법안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
2. 2차 독회 및 토론(Segunda Lectura y Discusión): 법안에 대한 상세 토론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3. 3차 독회 및 최종 투표(Tercera Lectura y Votación Final): 법안의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는 단계.

Vamos 당의 칸디도 레알(Cándido Leal) 의원과 같은 당의 '크리스티안 알바레스(Cristian Álvarez)'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상속인들이 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는 과테말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해 폐지되더라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호르헤 아얄라(Jorge Ayala) 전 국회 경제 및 대외 무역 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금으로 인한 세수가 연간 약 4천만 께짤(Q)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6일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최종 승인을 위해 의회 내 각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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