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초생활비 지원 위한 Q20억 예산 법안 논의

2025년 8월 31일(일)

과테말라 의회가 최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nomenclatura 6417)은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높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20억 께짤(Q)**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국립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이 정한 기본 생필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을 지원받게 된다.

이 법안은 Viva 정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현재 의회 내 경제 및 식량안보 위원회에서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검토 중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여러 정당이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다. 

Comunidad Elefante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설탕, 빵, 파스타 등 주요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를 제안했으며 이와 유사한 법안은 Cabal당과 Vamos당에서도 제출되어 현재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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