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 내년 유류비 대응 예산 ‘0’…재원 마련 의회로 공 넘겼다

2026년 9월 2일(수)

1,920억 케찰 규모 예산안에도 별도 재원 없어

운송업계 “경유 갤런당 Q35로 낮춰야”…산업계는 재정 부담 경고

보조금·보상기금·세금 감면 놓고 의회도 의견 엇갈려

과테말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가예산안에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재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유가 변동으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 부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 결정을 의회에 넘겼다는 비난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2일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1,920억4,510만 케찰로, 올해 예산보다 13.8% 증가했다. 보건·교육·사회개발·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출은 확대됐지만, 연료 가격 안정이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도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멘코스 재무부 장관은 연료 가격 상승 대책과 관련한 여러 제안의 기술적 검토에는 참여했지만, 2027년 예산안에 특정 금액을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급할지, 가격보상기금을 설치할지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에르빈 바리오스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앞서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바리오스 장관은 연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비상대책’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운송업계 “더는 감당 어려워”

운송업계는 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업계 대표들은 지난달 루이스 콘트레라스 국회의장을 만나 경유 가격을 갤런당 Q3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콘트레라스 의장은 당시 운송업계가 현재 비용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과테말라 화물운송회의소도 정부가 제안했던 한시적 연료 지원책에 찬성하며 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내 상품의 90% 이상이 육로로 운송되는 만큼, 경유 가격 상승이 물류비와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운송업계의 요구는 단순히 차량 운영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식품·의약품·산업 원자재·수출품 등의 운송비가 상승하고, 이 비용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계 “무조건적인 보조금은 해법 아니다”

반면 과테말라 산업회의소(CIG)는 보조금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회의소는 연료비 상승이 생산과 유통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국가 부채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산업회의소는 국가의 시장 개입이 기술적 근거를 갖춰야 하며, 생산성과 경제 안정성을 보호하면서 추가 비용이나 국가 부채를 유발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상승에 항의하기 위한 도로 봉쇄 역시 경제 전체의 비용을 더 높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주유소 업계도 지원 자체보다 집행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과테말라 주유소사업자협회(AGEG)는 기존 보조금 시행 당시 시장가격으로 구매한 재고와 보조금이 적용된 신규 물량을 구분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유소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가격 기준 산정 방식과 재고 보고 주기, 지역별 운송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유류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규 보조금안·가격보상기금안·세금 감면안’으로 갈려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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