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드론 규정 강화... 대국민 의견 수렴 시작

2025년 8월 24일(일)

과테말라 민간항공총국(DGAC)이 드론 및 무인 항공 시스템(RPAS)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 'RAC 107'과 관련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는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과테말라 민간항공총국(DGAC)이 공청회에 올린 새로운 드론 규정(RAC 10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의무: 모든 무인 항공기(드론)는 DGAC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비행 고도 및 구역: 공항 주변 반경 3해리(약 5.5km) 이내와 군사 시설, 병원 등 특정 시설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지상 400피트(약 122m)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야간 비행: 야간 비행은 특별 허가가 있거나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 조종사 자격: 상업적 목적의 드론 운용자는 '운영 인증서(Certificado Operativo)'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론 시험, 비행 경험 등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전 규정: 조종자는 비행 시 드론에 대한 육안 관측을 유지해야 하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 상공 비행은 금지됩니다. 또한, 야간 비행 시 충돌 방지 조명이 필수이며, 드론 조종자는 형광 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은 2025년 8월 21일부터 15일간 진행되며,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최종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민간항공총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항공총국은 새로운 드론 및 라이선스 조사관 3명이 조종사 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공인 드론 조종사(CPD, Certificado de Piloto de Dron)'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과테말라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드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 안전한 운영과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