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최신 기사 #헌재

과테말라 의회는 헌법재판소(CC) 2026-2031 구성 법령을 승인했으나 Astrid Lemus 판사의 자격을 둘러싼 보호소송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쓰레기 분류 규정을 위헌으로 정지시키자,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가 각자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테말라시청은 독자적 쓰레기 관리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망가진 도로의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2일부터 엘살바도르 방면 도로 중 Jutiapa주 Moyuta의 La Barrona 구간을 막고 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도로 통행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2일, 에레라 부통령의 경호를 이유로 USAC내 군 병력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 헌재가 아레발로 대통령에게 48시간 내에 소명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며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새 경찰 직무법이 헌법재판소의 제동에 걸리며, 경찰의 총기사용 등이 제한되었다.

꼰수엘라 뽀라스 검찰청장의 해임에 대한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또 다시 무산되었다. 뽀라스 검찰청장은 2025년 5월에 임기기 종료된다.

헌재는 국회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은 막지 않았으나 보너스와 퇴직금 수령에는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국세청장이 휴가를 낸 가운데, FECI는 그에 대한 조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찰이 요청한 검찰청장의 직위에 대한 임시보호를 승인했다.

국회는 헌재의 명령에 따라 19일 국회 의장단을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헌재가 도로봉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사용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부패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던 Neto Bran 믹스코 시장이 오히려 면책특권이 박탈당하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