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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다시 거리로”… 형량 감경 인정법, 범죄 재발 부추긴다

과테말라 정부는 형량 감경 인정법이 중범죄자의 재범을 부추기고 범죄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2025-07-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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