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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 논의...사적 영상·사진 유포 시 최대 징역 12년
과테말라 의회는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5-07-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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