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lla당 의원들, 정당등록 취소 명령한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 고발

2025년 10월 27일(월)

현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소속된 Movimiento Semilla당 소속 의원들이 형사 제7법원의 프레디 오레야나(Fredy Orellana) 판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는 지난주 금요일, Semilla당과 그 전신인 정당 창당위원회의 등록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와 TSE에 해당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판사는 이 조치가 반부패특별검찰(FECI)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 등록의 무효화를 선언한다”고 명시했다.

최고선거법원(TSE)에 보낸 공문에서는 “해당 명령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며, 국회에 보낸 문서에서는 “입법부 조직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세 카를로스 사나브리아(José Carlos Sanabria)의원은 또 다른 다섯 명의 의원들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오레야나 판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검찰(Ministerio Público, MP)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나브리아 의원은 “우리는 오레야나 판사를 권한 남용, 내란(선동), 불복종, 직권남용(사법 왜곡)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조만간 그 기관이 ‘정화’되어 다시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12월 헌법재판소(Corte de Constitucionalidad)가 내린 판결은 지난 선거 결과를 합법적 선거 결과로 인정했으며, 그 판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며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태도는 헌정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Tribunal Supremo Electoral, TSE)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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