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SI 개정안, 세금 완화 vs 지방재정 악화

2026년 4월 22일(수)

과테말라 국회가 부동산 단일세(IUSI)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국회 사회보장 및 복지위원회는 발의안 6709호에 대해 긍정 의견을 내고, 현행 차등 세율을 폐지하고 부동산 등록가치의 연 0.3%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20년 이상 성실 납세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최초 주택 등에 대한 면제 및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제도 단순화와 특정 계층의 세 부담 경감을 이유로 들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국협회(Anam)는 해당 개정안이 재정 영향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IUSI는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IUSI 누적 세수는 약 42억 2,560만 께짤에 달한다. 특히 과테말라 주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IUSI가 주요 도시들의 재정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세율 단순화와 면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교육, 보건, 도로 유지 등 지역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바스티안 시에로 Anam 회장은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제안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실제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부동산 저평가와 등록 미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반을 확대하지 않은 채 세 부담만 낮출 경우 지방재정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주거 안정과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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