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군 참전용사·전 민병대원, 의회 봉쇄 시도

2026년 4월 21일(화)

과테말라 시 의회 앞에서 군 참전용사(veteranos militares)와 전 민병대원(expatrulleros)들이 지원 확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출입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시 종합개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의원 및 직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PNC)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으며, 시위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 봉쇄로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위대와의 대화를 통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며, 약 15일 내 긴급 사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종료되면서 즉각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제의 법안은 참전용사 지원 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 지연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로 약 19억 께짤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Estudios Fiscales 등 전문기관은 법안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다. 일부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 역시 효과성과 관리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위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부담 사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 처리 여부와 재정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