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Q1,920억…세수 증가율 웃도는 지출·국채 발행에 우려

2026년 11월 5일(목)

과테말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가 예산안은 Q1,920억4,510만으로, 2026년 현재 예산보다 13.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교육·보건·사회복지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재정 연구기관들은 세수 증가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 재원 가운데 세수는 Q1,316억3,590만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국채 발행 한도는 Q427억5,000만으로, 2026년 현재 예산의 Q232억7,800만보다 83.6% 늘었다. 정부는 이 밖에 외부 차관과 국고·은행 잔액 등을 재원으로 반영했다.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는 Q483억300만의 재정적자를 예상한다.

민간경제단체 CACIF는 예산 지출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과 명목 GDP 성장 전망치를 모두 웃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의 지출 증가율은 13.8%인 반면 세수 증가율은 9.9%, 명목 GDP 성장률 전망은 7.2%다. CACIF는 전체 예산의 증가 폭과 재정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 상태로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말거나 적어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은 2027년 공공부채가 GDP의 29.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연구기관 중미재정연구소(Icefi)는 국채 발행액의 53.6%인 Q229억1,500만이 인건비·물품·서비스·경상 이전 등 운영성 지출에 배정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지방개발위원회(Codede)는 기존 예산 집행률이 낮아 미집행 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며, 추가 배정에 앞서 집행 능력과 사업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내용은 연구기관의 재정·법률적 문제 제기이며, 위법 여부가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예산안에 사회투자 비중을 46% 이상 반영했으며, 항만 현대화와 국가인프라청, 도로사업, 2027년 총선 비용 등 일회성·전략사업 지출이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신규 세금 없이 세무행정 효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고,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의회 재정·통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수정·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회는 헌법상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 새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2026년도 예산이 2027년에도 적용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