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 민간 부문, 생산성 기반의 임금 정책 제안

2025년 12월 7일(일)

최저임금 확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고용주 측과 노동계가 국가임금위원회(CNS)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다.

이에 과테말라 민간 부문(고용주)은 생산성에 기반한 현대적 임금 정책, “비공식성 감소, 사회보장 확대, 정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 3자(정부·노동자·고용주) 기반의 임금 정책을 마련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데 레온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 

첫 번째는 비공식성 감소와 사회보장 확대다. 현재 과테말라의 비공식 노동 비율은 70%를 웃돌며, 이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간 부문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적 임금 정책이 노동시장 공식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생산성과 기술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임금 정책 도입이다. 민간 부문은 국가임금위원회(CNS)와 각 지역·부문별 협의체에서 이미 제시된 기술적 방법론을 토대로, 경제 현실과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책임 있는 임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성 지표를 반영하는 기술적 접근이 임금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년(복수연도) 임금 정책 구축이다. 민간 부문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임금 정책이 투자 확대와 기업 성장에 기여하며, 이는 정규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망 악화와 항만 혼잡 등 물류비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정책의 안정성이 경제 전반의 신뢰 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은 정부와 노동자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정규 고용 중심의 임금 정책을 구축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밝히며, 향후 3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지역·경제권역별(CE) 임금안 마련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는 협의체와 CNS 모두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JM)와 사회보장청(IGSS)의 의견과 함께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법적 절차상 대통령은 JM과 IGSS의 보고서는 물론, 각 부문 협의체의 설명과 추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