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 부상… 6~7% 거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 권한
2025년 12월 15일(월)
과테말라 노동사회보장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ón Social, Mintrab)의 Miriam Roquel 장관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임금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l Salario, CNS)에 제출된 각종 기술 보고서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인상 폭으로는 6~7%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 권한은 Bernardo Arévalo 대통령 에게 있다.
CNS는 기술적 의견서가 담긴 최저임금 관련 자료를 Mintrab에 전달했으며, Mintrab는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해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노동부 차관 Damarys Oliva는 장관은 CNS에서 승인된 자료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개별적인 권고를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CNS는 사용자·근로자·정부가 참여하는 3자 기술·자문기구다.
Roquel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방식이 기술 분석과 부합한다는 권고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 과테말라 사회보장청(IGSS), 통계청(INE) 등 여러 기관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CNS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사용자 측은 최소 인상을, 근로자 측은 100% 인상을 제안했다.
Roquel 장관은 극단적인 선택은 어렵지만, 기술 문서는 조정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지역별로 구성된 노사 공동위원회에서는 경제활동과 지역에 따라 1%에서 12%까지 다양한 인상률이 제시됐으며, 이 가운데 6% 정도의 중간 수준 인상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됐다. 해당 수치는 각 위원회의 자율적 제안이 CNS에서 기술적으로 분석돼 종합안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 구매력 하락을 이유로 최저임금 10% 인상을 확정했으며, 이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행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CNS에 제출된 자료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관련 서류는 법무부(PGN)에 있으며, 이후 Mintrab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Roquel 장관은 문서가 다음 주 Mintrab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며, 최저임금 발표는 12월 15일 이후, 늦어도 12월 28일 전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늦어도 12월 31일 이전 공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기업 단체들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생산성과 기술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테말라 수출협회(Agexport)의 Amador Carballido 사무총장은 2025년 인상이 지난 17년간의 추세를 깼다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상황이 2026년에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수출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어 임금 인상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없고, 인건비와 복지 비용이 주요 부담 요소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인상은 기업 존속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2025년 최저임금에서 지역별 차등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두 개 임금 구역 모두에서 정규직 고용 둔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인상은 노동 생산성 제고 여력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Agexport는 기업들이 통상 연 4~5% 수준의 임금 인상을 예산에 반영하지만,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농업회의소(Camagro)의 Carla Caballeros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변수로 고려하고 있으나, GDP는 노동 생산성을 직접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는 생산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최저임금 10% 인상과 도로 인프라 악화 등 요인이 결합될 경우 기술적 산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테말라 경제인연합회(CACIF)와 산업회의소(Cá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CIG)도 2025년 정규직 고용 둔화에 우려를 표하며, 기술적 근거 없는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추가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Mintrab는 비공식 고용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Roquel 장관은 IGSS 가입자 수 감소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