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사용자 측 “정부 대표가 인상안 제시한 건 월권”

2025년 9월 25일(목)

2026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대표들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구성되는 3자 협의기구(Comisiones Paritarias) 단계에서 직접 인상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CNS)는 지난 9월 24일(수) 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각 부문 대표(정부·사용자·노동)에 전달했다. 이후 각 부문은 자체 제안을 정리해 10월 중순 최종 논의를 거쳐 표결할 예정이며, 결과는 노동부(Mintrab), 금융통화위원회, 과테말라사회보장연구소(IGSS)에 제출된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려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올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구성되는 3자 협의기구 논의에서 노동부(정부 측) 대표들은 3%에서 12%까지의 인상률을 직접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2025년 임금 결정 시)에도 정부 측이 세 분야 전반에 10% 인상을 제안했던 전례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의류·섬유 부문의 사용자 대표 알레한드로 세바요스(Alejandro Ceballos)는 “정부 대표는 중재자 역할에 한정돼야 하는데, 직접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서 PGN의 법적 검토를 요청했고, 사용자 측도 별도의 법률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전문가이자 전직 노동부 장관인 루이스 리나레스(Luis Linares)는 “노동부 대표들은 단순한 토론 진행자가 아니라, 투표·의견 개진·제안 권한도 갖는다”며 이번 제안 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다만, 과거 정부들은 통상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구성되는 3자 협의기구 단계에서는 제안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노동자 대표 프랑키 포수엘로스(Franky Pozuelos)는 “최저임금을 하루 200께짤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별·지역별 차등을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정부와 사용자 측도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여전히 월 2,000께짤 이상 기초생활비(canastra amplia) 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다마리스 올리바(Damarys Oliva) 노동부 차관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으며, 노동부 대변인실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