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대통령과 검찰총장, 끝나지 않는 ‘힘겨루기’

2025년 12월 1일(월)

과테말라 정치권에서 Bernardo Arévalo 대통령과 Consuelo Porras 검찰총장(MP) 간의 갈등이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국가 핵심 기관 간 충돌이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양측은 선거 기간부터 이어진 불신과 상호 비판 속에서 법적·정치적 공방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정부 출범 이후 각종 회동 불발, 사임 요구, 법 개정 시도, 상호 비난 성명 등으로 확대됐다.

Arévalo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Porras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Porras는 정치적 간섭을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정부와 검찰은 CIDH 대응, 백신 구매 수사, 표현의 자유 관련 기소 논란, Semilla당 정당자격 취소 시도,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 대상의 잇단 수사 및 기소 요구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해 왔다.

2024년과 2025년 내내 헌법재판소(CC)는 양측이 제기한 각종 소송의 중재자 역할을 맡았으나, 어느 쪽의 결정적 승리도 나오지 않은 채 갈등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검찰이 Fraijanes II 대규모 탈옥 사건, 보건부와 UNOPS 계약 수사 및 대통령·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요청 등을 요구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대립이 과테말라 민주주의와 제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Rubén Hidalgo 정치 연구소장은 이 대립으로 TSE(최고선거법원), 행정부, 검찰, 사법부 신뢰 모두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지난 2년간 주장한 '2023년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확증도 제시하지 못해 제도 전반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검찰 간의 충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2026년 Porras 임기 종료 전까지 정치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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