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청장 최종 후보 명단 무효화…평가 전면 재평가 명령

2026년 4월 23일(목)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을 전격 무효화하며 선출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3일 임시 보호명령(amparo)을 인용하며 추천위원회가 제출한 후보 명단을 취소하고, 지원자들의 공적(학문·경력·인적 기여도) 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5명 중 3대 2 다수결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에 따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4시간 이내 명단을 반환해야 하며, 추천위원회는 48시간 내 모든 후보자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보 명단을 즉시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특히 판사 경력의 평가 기준을 문제 삼으며, 판사 재직 기간은 변호사 경력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 후보자들의 점수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검찰 수장 자리를 두고 48명의 후보자가 경쟁 중이며, 추천위원회는 총점 75점 이상을 획득한 인물 가운데 6명을 최종 후보 명단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평가로 기존 점수 체계가 수정될 경우 후보군 구성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48명의 후보자가 검찰 수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며, 위원회는 75점 이상을 획득한 인물 가운데 6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평가로 기존 후보 구성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검찰총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논란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관련 헌법소원에 따라 법적 요건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또는 고등법원급 판사 경험 요건을 재확인했다.

이미 대통령에게 제출됐던 후보 명단은 전면 폐기되면서 검찰 수장 선출 절차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