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르시아 루나 검찰청장 취임 정당"

2026년 5월 13일(수)

헌법재판소(CC)가 과테말라 검찰청장 교체 절차와 관련된 임시 암파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루나의 검찰청장 임명 절차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6인 후보 명단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임명 결정도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다. 가르시아 루나는 오는 5월 17일 2026~2030년 임기의 검찰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현 검찰청장인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는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검찰(MP)을 떠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아직 취임식 절차나 포라스 검찰청장의 마지막 보고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CC가 심리한 사건은 네 건의 암파로와 한 건의 위헌심판 청구다. 모두 검찰청장 교체 절차와 관련된 법적 조치였지만, CC는 어느 사건에도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사건들은 향후 본안 판단 절차를 계속 밟게 된다.

논란은 사건 심리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암파로들은 대통령의 임명 발표 이전인 3월과 4월에 이미 접수됐지만, 실제 심리는 가르시아 루나 임명 발표 이후인 5월 12일에야 이뤄졌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와 관련해 사건이 늦게 안건에 오른 점을 문제 삼았다. 로베르토 몰리나 바레토 재판관은 의견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있었다며, 필요한 자료가 갖춰진 뒤에도 심리가 미뤄졌고 그 사이 임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CC가 임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가르시아 루나의 취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관련 법적 다툼은 아직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남아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