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무관용 법안 발의… 징역 30~50년형 추진

2026년 1월 21일(수)

의회는 청부살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제6659호, 이른바 ‘청부살인 무관용법’을 상정했다. 최근 범죄조직과 연계된 폭력 사태와 계엄령 발효 속에 치안 강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다.

법안은 청부살인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감형 없는 징역 30년에서 50년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범행에 모집·이용·교사한 경우, 또는 갱단·범죄조직이 개입된 사건에는 최고 형량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청부살인을 공공범죄로 규정해 직권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나 대체 절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보호·사회 복귀 프로그램 시행도 국가의 의무로 포함됐다.

의회는 이번 법안이 조직범죄 억제와 사회 안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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