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입은 교통사건 피해자, 가해자 처벌은…사법 불신 커져

2026년 7월 2일(목)

과테말라에서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신체 일부를 잃는 중상을 입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교통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사법 판단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소나 9에서 발생한 이른바 ‘Larkin 사건’의 피해자 Larkin Morales는 같은 차량에 세 차례 치인 뒤 한쪽 다리를 잃었다. 가해자인 Carlos Acevedo는 체포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그에게 가택연금을 허용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다.

Larkin의 어머니 Mónica Cuque는 판사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미한 범죄로 수감 중인 고령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Acevedo에게만 예외적 기회가 주어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를 “선택적 정의”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충격은 최근 또 다른 사고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월 28일 밤 소나 18 인근 Ruta al Atlántico, Colonia Atlántida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Nidia Renata Bautista García와 Kevin Alexander Jiménez Ambrocio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Nidia는 크게 다쳐 팔을 절단해야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이 피해자들을 친 뒤 그래도 지나가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두 사건은 모두 오토바이 탑승자가 차량에 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피해자는 다리를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팔을 절단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고 자체를 넘어, 이후 가해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가에 있다.

특히 Larkin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구금 상태를 벗어나 가택연금을 받게 되자, 피해자 측은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조건을 더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과테말라에서 교통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사법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론이 커지면서, 법 집행의 형평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Larkin 사건의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제9형사판결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Nidia 사건 역시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사고 당시 영상이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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