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일)
무장 공격과 마약 밀매 연계 범죄에 대응…정부, 범죄 조직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
과거 계엄령은 마약 조직 타격·지역 통제 회복 성과 내세웠지만, 장기적 효과와 인권 보호 과제 남겨
과테말라 정부가 동부 Zacapa주와 Izabal주에 30일간 계엄 상태(Estado de Sitio)를 선포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령 제8-2026호를 의결했고, 해당 조치는 15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발효됐다. 의회는 헌법에 따라 선포 뒤 3일 안에 정부령을 심의해 승인·수정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정부는 보안 당국의 보고를 근거로 두 주에서 마약 밀매와 연계된 범죄 집단 및 초국가적 범죄·테러 조직의 활동이 민간인과 민·군 당국을 겨냥한 무장 공격, 폭력, 협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연이은 폭력 사태도 계엄령 선포 배경으로 거론됐다. 9월 27일 Zacapa주 Huite에서 군이 연루된 폭력 사태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1월 6일 Rio Ondo에서는 훌리오 포르티요 의원과 경찰관 3명이 총격으로 숨졌다. 11월 13일 La Majada 마을 El Tocino 정착촌 공격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여성 3명이 다쳤다. 이어 14~15일 Teculutan과 Gualan에서도 4명이 살해됐다. 법의학연구소(Inacif)는 올 초부터 11월 10일까지 Zacapa에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 84명을 부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계엄령을 초래한 범죄 조직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프렌사 리브레가 로렌사나·멘도사·우이스타스 조직의 연루 여부를 물었지만, 정부는 관련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으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한 상태다.
과테말라의 비상사태는 Estado de prevención(예방 상태), Estado de alarma(경계 상태), Estado de calamidad pública(공공재난 상태), Estado de sitio(계엄 상태), Estado de guerra(전시 상태) 순으로 구분된다. Estado de Sitio는 Estado de guerra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단계로, 무장 반란이나 테러, 중대한 공공질서 교란 등 국가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다. 이번 Zacapa주와 Izabal주 조치는 정부가 비상사태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명한 Estado de Sitio다.
계엄령 기간에는 행동·이동·집회·무기 소지 관련 권리가 제한되며, 당국은 요건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가택 수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 작전은 국방부가 내무부 등과 조율한다. 종교·문화·체육 활동과 지역 축제는 계속할 수 있고, 의견이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계엄령은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의회는 이를 승인·수정·기각할 수 있다. 원인이 먼저 해소되면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정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과테말라의 계엄령은 마약 밀매 조직 대응뿐 아니라 토지·경계 분쟁과 지역 사회 갈등에도 사용됐다. 대표 사례는 2011년 Petén주다. La Libertad시의 로스 코코스 농장에서 29명이 살해된 사건 뒤 정부는 마약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었다.
2017년에는 San Marcos주의 Ixchiguán시와 Tajumulco시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과 무장 충돌에 대응해 계엄령이 선포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통제 회복, 무장 진지 해체, 양귀비 재배 근절, 주민 지원과 경계 분쟁 해결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영토 분쟁이 해결됐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는 Izabal주 El Estor시의 Semuy II 마을에서 군인 3명이 사망한 뒤 Izabal주와 Zacapa주 등을 포함한 6개 주의 22개 시·군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정부는 당시 계엄령 선포 결과로 다수의 체포와 무기·탄약 압수, 비밀 활주로와 마약 관련 시설의 폐쇄·파괴를 발표했으나 당시 체포 가운데 상당수가 음주·소란이나 운전 관련이었고, 마약 밀매와 직접 관련된 체포는 제한적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20년 Izabal주와 Alta Verapaz주의 일부 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아 효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정부는 이후 예방 상태로 전환했다. 2021년에는 Izabal주 El Estor시의 광산 관련 시위와 보안군의 충돌, Sololá주의 Nahualá시와 Santa Catarina Ixtahuacán시의 영토 분쟁과 집단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각각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은 Zacapa주와 Izabal주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주의 공지를 발표했다.
대사관은 계엄령 아래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가택 수색, 통행금지 및 이동 제한, 집회·시위 금지, 총기 휴대 허가 정지, 언론·통신 통제, 특정 기관·단체 해산, 군사법원 관할 확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당할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11월 15일(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아레발로 대통령은 Zacapa주와 Izabal주에 30일간 계엄 상태를 선포하고, 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며 마약 밀매 연계 범죄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