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올 해도 저가 주택 IUSI 면제 추진

2026년 1월 14일(수)

과테말라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USI(부동산 단일세) 법 개정안이 작년에 이어 올 해애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가치 이하의 주택에 대해 IUSI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다.

의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이른바 “가족 주택에 대한 공정한 IUSI 법안”(법안 6586)으로 불리며, 현행 IUSI 제도가 수십 년간 개정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 평가액이 25만 께짤 이하인 경우 IUSI를 면제하고, 집 값에 따라 세율을 낮추며 고령자와 은퇴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측은 이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생활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 검토 및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고, 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IUSI 개정안은 재정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가 분석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IUSI 수입이 감소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시기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승인될 경우,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친 뒤에야 공식 시행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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