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발로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면책특권 박탈 시도

2025년 10월 29일(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12건의 면책특권(antejuicio) 박탈 요청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대법원(CSJ)에 의해 정치적이거나 근거 없는 시도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주 수요일, 아레발로 대통령은 검찰(MP), 테러리즘반대재단(Fundación contra el Terrorismo) 등 여러 단체로부터 또 한 차례 면책특권 박탈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회소통비서실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12건 가운데 1건만이 대법원에서 검토 중으로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격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antejuicio) 박탈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접수
  검찰(MP)이나 단체가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 요청서를 사법부 형사관리국(Gestión Penal del OJ)에 제출한다.
• 대법원 이관 및 검토
  일반 법원은 대통령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CSJ)으로 사건이 이관된다.
  대법원은 요청이 정치적 의도나 악의적 동기 없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국회로 이송
  대법원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국회로 보낸다.
• 조사위원회 구성
  국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Comisión Pesquisidora)를 구성한 후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면책특권 박탈 권고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국회 표결
  국회의원 전체가 표결을 진행하며, 107표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면책특권이 박탈된다.
• 수사 개시
  면책특권이 박탈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가 관할 법원에 배정되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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