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류 기준 빠진 IUSI 개혁안…법적 분쟁 우려

2026년 8월 13일(목)

면세 대신 ‘0% 세율’ 적용해 납세 의무 해석 불분명

부동산 용도별 정의도 빠져…거부권 행사 땐 정치적 부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이 기술적 허점과 지방자치단체 세입 감소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단일세(IUSI) 개혁안의 재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의회가 승인한 법령 제18-2026호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주요 내용이 수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기존 법률의 ‘면세’ 대신 ‘0% 세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차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신고 등 형식적·절차적 의무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과 주거용·혼합용·상업용·기타 용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빠진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이나 제조업 시설까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사이에 과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핵심 사항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법률의 집행 절차만 정할 수 있으며, 의회가 누락한 과세 대상과 납세자, 부동산 분류 기준을 새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미재정연구소(Icefi)는 행정부가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술적 허점을 보완한 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개혁안을 저지하면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에 반대했다는 정치적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개혁안을 그대로 재가하면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레발로 대통령은 법안의 기술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