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세금, 절반 이상 환급 완료

2025년 9월 22일(월)

납세자들이 과다 납부한 세금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무부(Minfin)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국세청(SAT)이 처리한 환급 건수는 전체의 48.6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4억 9,835만 께짤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환급 대기 금액은 10억 2,400만 께짤로 집계됐다.

재무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환급을 기다리는 납세자는 총 1,004명이며, 각 환급 건은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조나단 멘코스(Jonathan Menkos) 재무장관은 “SAT 조정으로 인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라며, “부가가치세(IVA) 면세 대상자나 추가 세금 납부자에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2026년까지 10억 께짤 예산을 책정해 남은 환급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멘코스 장관은 “이 자금이 경제 내에서 유휴 자금으로 남지 않고, 창업·수출·경제 활동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SAT에서 처리 중인 환급 건수 884건 중 대부분은 IVA(506건)와 소득세(ISR, 378건)로, 전체 환급 절차의 88%를 차지한다. 또한 법인 관련 건수가 73%, 개인 관련 건수는 27%로 나타났다. 그 외 관세, 이자 및 기타 세목과 관련된 환급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현재 SAT는 남은 환급 건수를 조속히 처리해 모든 환급 건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납세자 권리 보장과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방침이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