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격 연루 범인 체포 됐지만…검찰, 테러·살인 혐의는 적용 안 해

2026년 1월 19일(월)

경찰을 겨냥한 연쇄 무장 공격과 연관된 범죄 조직원이 체포됐지만, 검찰은 해당 공격에 대한 직접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만 형사 절차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소나 21에서 Barrio 18 소속 갱단원 Harol Salguero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 9명이 숨진 일련의 공격과 연관돼 있는 인물로, 체포는 Villa Nueva에서 발생한 경찰 대상 공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뤄졌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그를 검문한 결과 총기와 마리화나,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1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MP)은 Salguero를 경찰 공격 사건이 아닌 불법 총기 소지와 마약 조장 혐의로만 기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대전화에서 폭력 행위와 대구경 화기 사용을 언급하는 음성 자료가 발견됐다는 점이 법정에서 언급됐지만, 검찰은 해당 증거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격 관련 혐의 적용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형사 절차에 회부하고 수사 기간 3개월을 부여했으며, 그는 소나 18 남성 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범죄조직원들은 반조직범죄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는 곧바로 형법상 테러 범죄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규정된 테러 범죄는 헌정 질서나 국가의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강제로 제압할 명확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 아래 폭력 행위가 실행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과거 다른 사안에는 테러 혐의를 적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의 혐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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