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íctor Cruz판사, Orellana 판사 고소 사건 회피… 대법원으로 이관

2025년 11월 23일(일)

형사 제10법원 Víctor Cruz Rivera 판사가 동료 판사 Fredy Orellana에 대한 고소 사건 심리를 스스로 회피하고, 고소된 피고가 면책특권(antejuicio)을 가진 공무원(현직 판사)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CSJ)으로 이관했다.

이번 사건 이관은 대법원(CSJ)만이 공직자의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1월 3일, Bernardo Arévalo 대통령도 Orellana 판사를 징계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Orellana 판사가 2023년 10월 25일 결정으로 Movimiento Semilla 정당의 해산과 2023년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는 사회 각계의 반발과 헌법재판소 제소로 이어졌으며, 아레발로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와 국민 의지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Prensa Libre